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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철저히 환수한다!
-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(5.29) -
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*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이 5월 29일(수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* (예)「의료법」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 등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지급 받은 장애인의료비
지난 해 12월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」개정을(’19.6.12 시행)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.
*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,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였음
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.
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(환수절차)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, 납부기한·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.
*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 진행 (장애인건강권법 제17조의2)
(결손처분) 결손처분 대상*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.
* ①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
②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③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
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”고 밝혔다.
<참고>
- 장애인의료비 사업 개요
- 장애인건강권법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조문
<별첨>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